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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기간∶2005년∼2013년 ∙총사업비∶1,644억원(국고 1,000억원, 민자･지방비 644억원) ∙총공사규모∶조성부지 20만평(총 사업계획 70만평), 연건평 1.5만평 내외 ※1단계(6만평 정부주관), 2단계(14만평 지자체, 민자) - 이월액∶729,750,000원 - 이월사유 ∙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 태권도공원조성 총사업규모 및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업무협의 및 예산배정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 - 문화재지표조사(’05.11.4-’06.3.31), 기본계획수립용역(’05.12.29-’06.7.27) 10. 세 출 예 산 이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유 형 별 금 액 1) 동 절 기 공 사 중 지 및 절 대 공 기 부 족 8,900,522,450 2) 계 약 체 결 및 설 계 지 연 89,000,000 3) 용 지 매 입 지 연 및 관 계 기 관 협 의 지 연 4,012,219,070 4) 기 타 12,161,800,000 합 계 25,163,541,520 월 사 유 총 괄 표 (단위：원) 이 월 의 구 체 적 인 발 생 사 유 ○국악원 시설보강 282,061,500 ○헬기장이전 국방부 대체시설 건립 8,590,497,700 ○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 27,963,250 소 계 ∶ 8,900,522,450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89,000,000 소 계 ∶...

사업기간∶2005년∼2013년(9년) ○ 총사업비∶400억원(출연금) ※ 2005년 예산∶25억원(12개센터 선정 지원) ○ 지원규모∶약 30여개 센터 ○ 추진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전문기관) ○ 지원대상∶수도권 제외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대학, 연구소 등 ○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CTC(기술개발중심형∶Culture Technology Center) ․CRC(리소스개발중심형∶인문․예술기반 Content Resource Center) ○ 세부과제내용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 및 연구사업 지원 -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세입 세출 실적 > Ⅰ. 세 입 1. 총 괄 (단위：천원) 관 ․ 항 예 산 액 수 납 액 증(△)감액 수납비율(%) 합 계 20,859,270 20,679,793 △179,477 99.14 <자본계정> 1,875,016 1,862,713 △12,303 99.34 (장)04 전년도이월금 122,000 109,697 △12,303 89.92 (관)33 전년도이월금 122,000...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농림부는 2013년까지 직불관련예산을 3조 3,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직접지불금의 비중을 10%로 인상할 계획임. ❑ 직불제사업은 예산이 쌀이라는 특정 작물에 편중되어있고, 직접지불제사업 과 농업정책 사이에는 상충문제가 있으며, 직접지불제의 소득지지효과는 아 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WTO/DDA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면서 앞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직불제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의 경우 농지매매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과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 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EU와 일본에서는 생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경영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졌음. ◦ EU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직불제 개편이 주는 시사점은 환경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며, 결국 농업생산자가 사회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학연금은 2013년, 국민연금은 2036년에 수지적자 발 생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연금수지가 적자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 규모 는 2005년 결산결과 1조 4,659억원이며 2006년에 1조 7,714억원, 2007년에 1조 9,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 아있는 계층이 많이 있다. 총취업자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의 비율은 80% 수 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 중에도 최소가입연수 10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 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노후소득보장에는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기여 및 급여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52) <사회분야 재정범위의 문제> 사회분야의 재정지출에 대한 분류는 기존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개발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500 ㅇ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500백만원 7. 2013하계 U-대회 광주유치 지원 2,000 ㅇ 2013하계 U-대회 광주유치지원 2,000백만원 Ⅱ ’08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 합 계 23,970 27,720 3,750 15.6 ㅇ 일반회계 23,910 27,580 3,670 15.3 ㅇ 균특회계(제주) 60 140 80 133.3 【 일반회계 】 ▶ 23,910 → 27,580백만원 (3,670백만원 증)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3,948 → 4,860백만원 (912백만원 증) 가. 종교 문화활동 지원 : 2,851 → 3,103백만원 (252백만원 증)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통한 국민통합 기능 수행 및 건전 종교문화 기풍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 ㅇ 범종교 연합단체 행사 지원(520), 민족종교 정신문화교육(443),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200), 범종교 평화봉사사업(300), 불교문화행사(400), 성균관․향교 지원(850), 기타 건전종교활동 지원 등(390) 나.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 :...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500 ㅇ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500백만원 7. 2013하계 U-대회 광주유치 지원 2,000 ㅇ 2013하계 U-대회 광주유치지원 2,000백만원 Ⅱ ’08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 합 계 23,970 27,720 3,750 15.6 ㅇ 일반회계 23,910 27,580 3,670 15.3 ㅇ 균특회계(제주) 60 140 80 133.3 【 일반회계 】 ▶ 23,910 → 27,580백만원 (3,670백만원 증)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3,948 → 4,860백만원 (912백만원 증) 가. 종교 문화활동 지원 : 2,851 → 3,103백만원 (252백만원 증)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통한 국민통합 기능 수행 및 건전 종교문화 기풍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 ㅇ 범종교 연합단체 행사 지원(520), 민족종교 정신문화교육(443),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200), 범종교 평화봉사사업(300), 불교문화행사(400), 성균관․향교 지원(850), 기타 건전종교활동 지원 등(390) 나.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 :...

기술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합계 2007 까지 200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작성예) 합계 □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ㅇㅇ시설건립(ㅇㅇ군)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비목(412-01) ※ 합계는 국비기준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구 분 ’07예산 ’08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집행률 (B/A) 당초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ㅇ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기재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5 ’06 ’07 ’08 ’09 ※ 단위사업명 기준(’09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세부사업명 ’08예산 ’09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ㅇㅇ도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분야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08.8/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 ‘분야별 특화도서관 검토 추진’ (’08.12/국립중앙도서관 2013) ◦ 관련 연구 수행 등 분관건립 방향 설정 - ‘분야별 특성화 분관 건립’ ◦ 행복도시분관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 인정 - 편익/비용분석(B/C) 1.01, 다기준분석(AHP) 0.560 - 분관 건립근거 마련 ◦ 부산․광주 타당성재조사 준비 추진 - 기재부 협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등 - - 국립중앙극장운영 집행명세서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생산적 제작시스템 구축 ◦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립극장 브랜드가치 극대화 ◦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등 □ 사업내용 ◦ 국립극장 인건비 － 국립극장 직원 급여, 성과금 등 각종 인건비 ◦ 국립극장 기본경비 － 국립극장의 안정적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 공연활동활성화 －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지원 －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공연환경개선 － 시설관리 및...

2013년까지 900관으로 확보 추진 * 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 17관 11,417백만원(총사업비의 80% 지원) 8. 관광산업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4,049 305,347 81,298 36.3 ㅇ 일반회계 4,018 7,356 3,338 83.1 ㅇ 균특회계 220,031 297,991 77,960 35.4 【 일반회계 】 ▶ 4,018 → 7,356백만원 (3,338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등 4개사업 : 1,745백만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3,000백만원 (신규)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분야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09년 ~ ’13년 - 사업규모 : 경북 15개 시군, 3대 사업 추진 ※ 3대...

기술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합계 2008 까지 200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작성예) 합계 □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ㅇㅇ시설건립(ㅇㅇ군)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비목(412-01) ※ 합계는 국비기준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구 분 ’08예산 ’09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집행률 (B/A) 당초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ㅇ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예산현액 : ’08당초예산 + 전년도(’07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9예산현액 : ’09당초예산 + 전년도(’08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기재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6 ’07 ’08 ’09 ’10 ※ 단위사업명 기준(’10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세부사업명 ’09예산 ’10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ㅇㅇ도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2013년 디지털 방송 전면실시 대비 방송장비 안정적 보강, 2012년까지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100% 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요예산 3,700 4,785 5,300 5,815 3,180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80 86 92 100 100 ㅇ 영상제작지원 : 389 → 0 (사업종료) ㅇ KTV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189 → 189백만원 12. 국악중고 : 1,498 → 1,498백만원 가. 국악교육 지원 : 1,498 → 1,498백만원 13. 전통예술중고 : 3,083 → 3,082백만원 (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3,083 → 3,082백만원 16. 문화 및 관광 일반 국정사업「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을 위한 문화부 청사이전 및 청사유지관리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 ․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정보화를 통한 문화행정 정보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6,006 22,608 16,602 276.4 ㅇ 일반회계 6,006 22,608 16,602 276.4 【 일반회계 】 ▶ 6,006 → 22,608백만원 (16,602백만원 증) 1. 문화․관광행정지원 : 6,006 → 22,608 (16,602백만원 증) 가. 청사관리 : 1,312 →...